농식품 예산 3.2% 증액된 16.3조…재해 대응·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2021년도 농식품분야 예산 및 기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안 대비 1532억원, 올해 예산 대비 5113억원 증액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이 국회를 거치며 1532억원 늘어난 16조285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규모가 확대됐고 초등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등에도 증액이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규모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 대비 1532억원, 올해 예산(15조7743억원) 대비로는 5113억원(3.2%)이 증액된 것이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 대비 농업분야 예산의 비중은 2.9% 수준이다.

증액은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 유통과 판로 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 분야에서 이뤄졌다.

먼저 기후변화와 농업 재해 대비 예산이 1791억원 늘어났다. 농가의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66억원이 추가됐다. 올해 길었던 장마와 태풍 등 대규모 수해로 손실이 발생한 민간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재보험금도 1000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농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등에 400억원이 증액됐다.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도 25억원이 늘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도 72억원이 편성됐다. 그간 시범사업으로 실시돼왔던 이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는 빠져있었다.

채소류 수급 조절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구축에도 15억원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도 7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 비용 지원을 통한 농촌 미세먼지 저감 사업(+40억원),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사업(+13억원)도 증액이 이뤄졌다.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 안심식당 확산 사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외식 소비 활성화 예산으로도 25억원이 늘었다.

안정적 용수공급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10억원이, 그린바이오 특화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에는 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그밖에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4억원), 곤충미생물산업 육성 지원(+8억원),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5억원) 등에서도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 정부안에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실수요를 반영한 총 9개 사업에서는 474억원 규모로 소폭 감액이 이뤄졌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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