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교육부 예산 76조4645억 확정

전년 比 7328억 증액 누리과정 단가 2만원 ↑

대학생 장학금 확대…교육급여 단가도 인상

한국형뉴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 943억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2021년 교육부 예산이 정부안보다 7328억원 증액된 76조4645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 특별회계 기금을 제외한 예산은 19조3177억원 규모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육부 총 지출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75조7317억원 대비 7328억원(1%) 증가한 76조4645억원 규모의 2021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통과됐다.

원격수업 역량 강화 예산 확대…평생·직업교육 예산 18.3%p 증가

교육분야 예산은 70조9707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3095억원(0.4%) 증액됐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4233억원(8.3%) 증액된 5조4938억원이다.

유아·초중등교육 부문은 58조6375억원으로 1737억원(0.3%) 감소했다. 고등교육 부문은 11조1455억원으로 3169억원(2.9%) 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628억원(18.3%) 증가한 1조5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1년 온라인 기반 수업에 필요한 양질의 학습자료와 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유연하게 학습할 수 있는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 마련을 위해 온라인 자료(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최대 400개교 추가 선정하고, 유아 및 초중고 학생 대상의 EBS 활용 학습·교과 자료, 교육 자료를 1만7000편 이상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예산 128억원이었으나 2021년 471억원으로 증액됐다.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신규로 83억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에 국고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며 장애대학생 원격수업과 진로·취업지원 등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09억원에서 133억원으로 늘어난다. 특수교육내실화 지원사업도 올해 97억원에서 2021년 137억원으로 증액됐다.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발에는 1억원을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분야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1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전국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868억원을 책정했지만 2021년 943억원으로 증액됐다.

신기술 분야별 해김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협력 고도화사업은 2021년 신규 선정할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사업,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한다. 832억원을 투입해 8개 분야 48개교 내외를 지원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는 해외 교육 기반 플랫폼의 우수자료를 연계해 국내외 석학 강의를 신규 보급하는데 259억원을 투입한다. 학술 연구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이용원 구독을 확대하는 예산은 215억원이 확정됐다.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등 온라인 강의 지원은 올해 128억원 규모에서 내년 180억원으로 증액됐다.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지원은 올해 33억원에서 2021년 79억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 부담 줄이기…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장학금 확대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아교육비 보육료 사업이 2621억원이 증액됐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만원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공립유치원 학비 지원금은 현재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립유치원은 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31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9431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단가는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근로·우수장학금과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수혜대상도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인하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업의 수혜대상은 당초 8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은 올해 34억원에서 74억원으로 증액됐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우회한 사학혁신 지원 사업은 53억원 규모로 새로 신설된다. 선도대학 5개교를 선정해 10억원씩 지원한다.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1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예산도 1080억원에서 1710억원으로 늘린다.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로서 마이스터대 사업을 신설한다. 5개교를 선정해 100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도 신규로 12개교를 지정해 총 120억원을 투입한다.

2021년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사업은 정부안 대비 104억원 증가한 369억원으로 확정됐다. 4단계 두뇌한국21사업과 학술연구사업 예산은 기존 3840억원에서 4216억원으로 증액된다. 한국학연구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케이(K)-학술 확산연구소를 지정하는 사업으로는 1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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