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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환경부 예산 역대 최대 11조 확정…그린뉴딜 속도낸다

등록 2020.12.02 2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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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 의결…올해보다 17.1% 늘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938억 증액

2050 탄소중립·홍수 대응 등에 1771억 늘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2021년도 예산안 통과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2021년도 예산안 통과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도 환경부 예산이 올해보다 17.1% 늘어난 11조171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린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 환경 안전망이 강조되면서 역대 최대 예산이 책정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예산 및 기금은 올해(9조5393억원)보다 17.1% 증액된 11조1715억원이다. 예산은 올해 8조5699억원보다 18.6%(1조5966억원), 수계기금과 석면기금은 9694억원보다 3.7%(355억원) 증가했다.

확정된 환경부 예산과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0조735억원)보다 약 938억원 증액됐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 1771억원이 늘어났다.

한국판 뉴딜 중 하나인 그린뉴딜에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총 1조1226억원, 수소자동차 보급에 4416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를 2025년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7000만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스마트 그린도시'로 지정되는 25개 지역에는 총 526억원을 투입해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 육성에 3710억원을 투자한다.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에는 각각 116억원, 550억원이 편성됐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email protected]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과 이행에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2050년 탄소중립 목표이행 부문별 시나리오 정교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비용분석 연구에 25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건물과 환경기초시설 6곳에 18억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다.또 기초지자체가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34억3000만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 밖에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 추진을 위한 예산 1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앞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롭게 편성된 것이다.  

올해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물 안전 위협, 홍수 등 수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댐, 상·하수도에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설별로 댐 150억원, 광역상수도 189억원, 지방상수도 4264억원, 하수도 204억원을 투입한다.

수돗물 유충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에 412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총 2297억원을 들여 123개 정수장의 유충 유입과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정수장 위생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댐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에 499억원을 반영했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홍수 예측,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 마련을 위한 수자원종합연구에 123억원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분진흡입청소차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도로 청소를 시연하고 있다. 2020.12.0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분진흡입청소차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도로 청소를 시연하고 있다. 2020.12.02. [email protected]

미세먼지 저감,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시행에 필요한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났다.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282억원,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 174억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30억원 등이 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한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에도 예산이 고르게 반영됐다.재활용품 비축사업에 259억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26억원, 다회용 포장재·식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사업에 54억원이 투입된다.

주민·환경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됐다.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실태조사에 15억원, 에너지 융복합처리시설 및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구축에 23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833억원이 감액됐다.

부문별로 상·하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등 물환경 부문에 가장 많은 3조4366억원(30.8%)이 편성됐다. 이어 기후대기·환경안전 3조3895억원(30.3%), 자원순환·환경경제 1조1913억원(10.7%) 순으로 나타났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며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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