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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국회의장 사퇴하라"…예산안 처리 올해는 '평화'

등록 2020.12.03 0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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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발씩 양보해 예산안 합의…6년만에 법정시한 지켜

朴의장 "국민 신뢰 회복 한걸음"…김태년, 주호영 껴안기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한주홍 기자 = 558조원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2일 예년과 달리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킨 것은 6년 만이다.

여야는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과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등 일부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을 못 지킬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왔으나 전날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핵심 쟁점에서 한발씩 물러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21조3000억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 절대 사수를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5000억원대의 삭감을 받아들이고,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적자국채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3조5000억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안 순증에 동의하는 식으로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장에서 여야는 아무런 충돌 없이 신속히 예산안을 처리했다. 오후 8시 본회의 개의 후 40여분 만인 오후 8시41분께 새해 예산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자리로 찾아가 반갑게 껴안는 훈훈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고성과 항의가 오가는 가운데 차수 변경까지 해가며 새벽에야 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21대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을 의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헌법을 준수하며 예산안을 처리하는 전통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0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지난해만 해도 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사는 등 진통 끝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당시 자신들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수정 예산안에 결사 반대했던 한국당은 지난해 12월10일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전격 상정하자 "국회의장 물러나라", "문희상은 사퇴하라"고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문 의장은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병원을 찾기도 했다.

지난 2018년 12월8일 처리된 2019년도 예산안은 당시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반발을 샀다.

당시 민주당과 한국당 간 예산안 처리를 '기득권 정당 야합'으로 규정한 야3당은 표결에 불참한 채 예산안 합의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철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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