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압수수색에 중앙지검 개입설…"사실 아니다" 반박(종합)

중앙지검 "인력 자체 파견은 안 했다"

"4차장, 압색 관련 일반 문의받았다"

"1차장도 감찰부 업무에 관여 안 해"

검찰 내부망에 4차장 입장문 올라와

중앙지검 지휘부, 일련의 사태 논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 이후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사의 표명 등 검찰 내부에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앞 반사경에 중앙지검이 비치고 있다. 오른쪽은 대검찰청의 모습. 2020.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발표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대검 압수수색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인력을 자체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디지털포렌식팀을 파견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없다"라고 4일 밝혔다.

이어 "대검 예규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라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의 승인에 따라서만 압수수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이 별도로 있음에도 서울중앙지검 내 디지털포렌식팀이 동원됐고, 대검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에 형진휘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지난달 24일 오후 감찰3과장에게 해당 절차를 설명해 주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 당일 오전 11시20분께 대검 감찰3과장으로부터 압수수색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를 받고 의견을 말해 준 사실은 있지만, 특정 사안이나 장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는 해명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위 과정 전반에 걸쳐 4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대상이나 사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사항을 인지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또 이 과정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관여했고, 이에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대량의 문서를 파쇄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사의 표명을 전후해 사무실에서 대량의 문서가 파쇄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김 차장검사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관련 법리를 검토한 문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정리하려고 급하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으나, 김 차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의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형 차장검사도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을 밝혔다.

형 차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감찰3과장과 몇 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어떤 사안인지 설명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 영장 야간 집행을 위해 4차장 산하 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 요원의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 투입될 것을 대비해 수사관 3명에게 '야간 집행이 있을 수 있으니 잠시 퇴근하지 말고 있으라'는 지시를 했고, 이후 감찰3과장으로부터 집행이 없다는 연락을 받은 뒤 퇴근 조치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 차장검사는 "또 감찰3과장으로부터 전임자가 작성한 업무상 파일의 압수 시 현재 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전화 문의를 받고,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작성된 파일인 경우 기관 소유이므로 현재 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론을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찰부의 인력지원요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므로 의문의 여지없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한편, 김 차장검사의 사표 제출 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차장검사는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사표를 수리한 뒤 결재까지 마친 상태다.

일부 언론은 당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 지검장에게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판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했고, 김 차장검사는 따로 이 지검장을 찾아가 사표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까지 있었던 검사들의 입장표명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와 의견들, 청내 상황 등에 대해 간부들이 말씀드리고 논의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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