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표적·정치수사가 공직사회 흔들어"

"정책적 사안을 검찰개혁 저지 지렛대로 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의 월성 원전 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며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의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했다. 월성 원전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공무원 구속 역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기존 원전·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자 한 에너지 정책"이라며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며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중요해졌다"며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고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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