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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북아일랜드 국경관리 합의...무역협상은 여전히 난항

등록 2020.12.09 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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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발한 영국의 '국내시장법' 놓고 합의 도출

미래관계 합의는 교착...존슨·폰데어라이엔 이번주 회동

영국·EU, 북아일랜드 국경관리 합의...무역협상은 여전히 난항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논란이 일었던 영국의 '국내시장법'을 놓고 합의점을 찾으면서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에도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BBC, AP 등에 따르면 영국의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과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한 뒤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대한 교역 방식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국경 검문, 의약품 공급 등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했다고 알려졌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브렉시트 미래관계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북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의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브 실장은 "EU의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세프코비치 부위원장은 미래관계 협상의 '장애물 하나'를 제거했다며 "이번 합의가 협상에 긍정적 동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EU와 합의할 수 있다면 국내시장법에서 북아일랜드 교역 지원 내용을 담은 조항을 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날 밝힌 바 있다. 현재 법안은 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시장법은 향후 북아일랜드에 영국 본토와 동일한 교역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영국과 EU는 작년 합의한 탈퇴협정에서 전환기가 끝나도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에 남겨 EU 규제를 따르도록 한 바 있다. EU는 국내시장법이 브렉시트 탈퇴협정 일부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영국이 국제협정을 무시한다고 반발했다.

BBC는 어업권, 공정 경쟁 규칙, 합의 이행 방식 등 3가지 난점에 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이날 합의가 양측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영국은 올해 1월3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다. 다만 12월31일까지 전환기를 설정하고 EU와 기존 관계를 유지하며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를 협상하고 있다.

전환기 종료가 임박했지만 양측은 3대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주 브뤼셀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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