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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3단계…이동량 분석·민간참여·병상확보 관건

등록 2020.12.17 05:00:00수정 2020.12.17 16: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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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상 없이 억제 가능하는 게 최선이지만

정부 "내부 검토→단계 상향 깊이 검토"

전문가들 "3단계는 전국 같이 움직여야"

"자영업자·취약계층 등에 보상 고려해야"

"효과 크지 않을수도…의료자원 확보 필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0.12.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0.12.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최근 1주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하루 평균 800명을 초과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지난 주말 국민 이동량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자영업자 등 민간의 동의와 병상 확보 문제 등이 해결됐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3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사회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추가로 격상할 조치가 없는 최후 수단인 만큼 3단계 격상을 위한 최적의 순간을 보고 있으며, 그 기간도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3단계는 전국이 동시에 들어가고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참여와 함께 의료자원 확보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 "3단계, 내부적으로 검토"→"단계 상향, 깊이 검토"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누차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왔지만, 최근 상황은 이전에 비해 구체적이다.

일요일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틀 뒤인 15일 정부 관계자는 "3단계로 올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특정 권역에서 하향 조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3단계 조정은 구체적으로 중대본에서 논의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준비 단계 정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하루 만인 16일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국내 발생 환자 1054명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의 제안까지도 이날엔 공개됐다.

일반관리시설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의 경우 3단계 격상 시 집합금지 대상은 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매장면적 3000㎡ 등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식료품, 안경, 의약품 등 필수 상점을 제외하고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카페는 물론 식당까지 오후 9시 이후가 아니라 영업시간 동안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모임·행사 금지 인원수도 애초 3단계시 적용하는 10명 이상이 아니라 5명 이상 금지로 강화하자는 의견도 전문가들은 정부에 제안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이처럼 정부의 격상 검토가 구체적으로 바뀐 건 달라진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다. 16일 0시 기준 하루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54명으로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나아가 1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832.6명으로 3단계 핵심 지표인 하루 800~1000명 이상 기준에 진입했다.

여기에 정부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을 중요한 참고지표로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고려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 해외 유입까지 더한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31.7%이다. 15일 기준으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전담병상 31개, 일반 치료병상 9개 등 40개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 전국 동시에 해야 효과…민간 지원·병상 확보 중요


관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을 때 얼마나 응집력 있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다.

'록다운'(lockdown, 움직임 제재)' 같은 조치가 없는 한국에서 3단계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역 조치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조치로 영향을 받는 시설들은 정해져 있다. 중수본은 3단계가 지금 적용될 경우 전국 202만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중 45만개는 집합금지, 157만개는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만 집합금지 21만개, 운영 제한 69만개 등 90만개 시설이 영향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3단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건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전국 일시 적용 ▲의료자원 확보 등을 꼽는다.

아무리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2단계 적용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환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독으로는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단계) 한계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고 최근의 거리 두기 효과를 평가했다. 2단계와 2.5단계 등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3단계로 격상했다고 바로 효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첫 주말이었던 12~13일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거리 두기로 인한 효과가 있었다면 추가 방역 조치를 통한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6일 "2주 전 이동량은 거의 줄지 않았던 요인들이 있었지만 지난주 이동량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며 "수도권 2.5단계를 실시했던 직후 주말이라 이때는 좀 줄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탄절 등이 있기 때문에 이동량에 있어 다시 한번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는 데 상당히 악재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도권에서 8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언제 어디서든 감염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최대한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필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 만큼 민간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응집력 있게 단기간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3단계로 올려 휴업하는 동안 뉴질랜드, 독일 등 다른 나라처럼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을 주는 게 타당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도 유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주기보다 가을과 겨울 대유행 때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숙인 등 약자를 위해 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며 "관계부처에서는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일부에선 환자가 집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만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런 방식으론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환자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없어 10명 이상이나 5명 이상도 안 되고 3명 이상 모임·행사를 자제하게 하고 외부로 여행도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처럼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를 하는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렇게 해야 2주 정도 지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가 되면 국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데, 이런 조치가 효과를 보려면 3단계는 전국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지 않는 이상 시설 이용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다양한 감염원을 통해 확산 중인 이번 3차 대유행이 실내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자칫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극적인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결국 3단계와 함께 진단검사와 의료자원 확대 등 기존의 노력에도 집중해야 한다.

김우주 교수는 "유럽 같은 경우 록다운 폐해가 너무 심해서 10월에 환자가 늘어도 버텼는데 3~4월보다 환자 수가 4~5배 늘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니까 다시 록다운을 4~6주 해서 감소했다"면서 "유럽이 우리보다 마스크를 안 쓰고 환자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도 록다운에도 환자 수가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는 건 생각보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변수로 거리 두기가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로 올리면 줄겠지만 100명대나 50명대로 드라마틱하게 안 줄면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교수는 "지금은 의료체계가 궤멸 직전으로 이렇게 되면 내 가족과 이웃이 치료도 못 받고 사망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며 "공공병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병상 지원 협조를 구하려면 정부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입금을 내서라도 보상과 지원을 해가면서 병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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