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권영진 대구시장 “일상회복·경제회생에 모든 역량 쏟겠다”
[대구=뉴시스]권영진 대구시장(사진=대구 제공) 2020.12.31. [email protected]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2020년 시정 성과는.
“올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라는 최악의 바이러스로 대구는 국내에서 가장 큰 고통과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극복 과정에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낼 정도로 ‘위대한 시민과 대구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크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가 큰 비난과 살을 깎는 예산 감액을 감수하면서 2차에 걸쳐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 금융지원 확대 등의 경제방역 패키지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해 무너지는 서민경제를 막을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공동체를 지켜 낸 ‘위대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대구의 최대 현안이자 대구경북 역사상 가장 큰 SOC뉴딜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 이전 부지 확정’도 최대 성과 중 하나다. 경제적 파급효과 51조원과 일자리 40만개 생산이 기대되는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 재도약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이런 역사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보여준 저력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8813억원이 집중 투입돼 대구 제조업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 정부의 산단대개조 사업지 공모에 선정됐고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구의 5+1 신산업은 소중한 성과를 냈다. 대구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손에 잡히는 성과들을 낸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이 밖에도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 선정과 대경권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확보, 도심 내 미군시설 반환 최종 합의,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순항, 11개사 3830억의 투자유치, 코로나19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전국 최초의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등도 빠뜨릴 수 없는 올해의 성과다."
-2021년 새해 중점 추진 정책은.
[대구=뉴시스]권영진 대구시장(사진=대구 제공) 2020.12.31. [email protected]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과 가덕도신공항이 미치는 변수는.
“지난 11월 17일 발표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는 검증위가 부산 보궐선거 등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가덕도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미리 정해두고 형식적으로 검증하고 정치적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검증위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몇 가지 경미한 사항을 이유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가덕도공항은 2016년 프랑스 ADPi가 입지평가시 자연적 공항입지로 부적합, 해양매립에 따른 사업비 과다, 영남권 동남쪽 끝단에 위치해 접근성 불리 등 여러 이유로 영남권신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결론 난 지역이다. 이런 부적합 입지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과 특정지역의 이기주의에 절대 휘말려서는 안 되며, 당초 계획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국책사업 번복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고 영남권의 갈등과 분열, 국가적 혼란을 막는 길이다. 영남권 신공항은 1300만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으로 오랜 논란 끝에 어렵게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하고 세계 최고의 용역기관의 용역을 통해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 국가재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만약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덕도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대구·경북은 검증위의 부실검증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는 등 법적·정치적 대응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와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선택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인지 정치권이나 국토부가 고민하여 결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반대여론 극복방안은.
“해맞이 행사에서 시·도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한 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경북통합연구단’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행정통합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안) 준비, 공론화에 관한 로드맵을 진행 중에 있다. 통합의 절차적 단계로는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경북 시·도의회 의견수렴 후, 주민투표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시·도지사가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올해 6월쯤 시·도민 주민투표를 실시해 행정통합 찬반 여부를 묻고, 시·도민이 찬성하면 특별법을 요구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 하여 특별법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22년 6월 통합 단체장 선거를 치른 뒤, 2022년 7월 대구경북통합지방정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시대적 소명이지만 많은 난관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난제들과 많은 반대 여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먼저, 행정통합과 관련된 쟁점들을 전부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두 번째는 시·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의 토론 과정에서 시·도민들에 부여되는 이익과 기회뿐만 아니라, 불편함과 위기 등 쟁점사항도 노출 될 것이라고 본다. 공론화를 통해 이러한 갈등 구조를 잘 마무리하고 통합을 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도출되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행정통합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통합의 궁극적인 최종 선택은 시·도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시·도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용하고 이에 맞추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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