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낙연 "코로나 진정되면 추경 전국민 지원 검토 가능"

"文대통령, 직접 백신 확보…국민에 희망 드린 쾌거"

"이명박·박근혜, 적절한 시기 文대통령에 사면 건의"

"강성 지지층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길 기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시스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있다면 전 국민 지원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조건은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것"이라며 "코로나가 악화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데 경기를 진작한다면 상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긴급지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에 (3차 맞춤형 피해지원금으로) 9조3000억원으로 580만명을 지원해드리게 됐다.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커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거나 지원금으로 오래 버티시진 못할 거다. 그 경우엔 추경의 문제도 늦지 않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국면이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맞다"며 "코로나가 악화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국면이라면 긴급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요지.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는 소감은.

"코로나 국난이 빨리 끝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혼미스러운 상태이고, 민생이 더 어려워져서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얻은 것도 없지 않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K방역이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 거다. 그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해가는 데 큰 자산이 될 거다. 또 하나는 국난 극복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모더나 CEO의 전화를 받고,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께 상당한 희망을 드린 쾌거였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 뛰셨다. 좋은 사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신년사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는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시스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01. [email protected]

"이번에 9조3000억원으로 580만명을 지원해드리게 됐다.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커진 게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거나 오래 버티시진 못할 거다. 그 경우에는 추경의 문제도 늦지 않게 검토해야 한다. 추경은 두 갈래로 봤으면 한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국면이라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맞고,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전 국민 지원도 검토할 만하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 야당을 설득할 복안은.

"이번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최대 300만원으로 한 것을 500만원으로 올리자고 했다. 재정을 더 풀 수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야당과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신년사에 강조한 국민통합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하나.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여야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혜를 나누는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다. 대화의 정치가 복원됐으면 한다. 또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 (시기를) 미리 말할 수는 없고 법률적 상태나 시기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야 한다."

-여야 갈등 국면이 많았는데 협치에 점수를 매긴다면.

"어떤 건 협치가 잘 됐고, 어떤 건 협치가 안 됐다. 558조원이나 되는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이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안에 그것도 증액해가며 통과됐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많은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권력기관 개혁 3법 중 경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있었지만 여야 충돌 없이 전부 국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 최고의 상태는 아니지만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가 공론화한 지 24년 만에 공수처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드디어 금지되게 됐다. 경찰이 역량을 확대하고, 책임도 커지고, 자치경찰을 탄생시키는 큰 성과가 있었다. 지방자치법·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왕이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 좋겠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입법 성과까지 평가절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협치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데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나.

"우리 지지층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려면 조금 더 열려 있어야 한다. 다수 국민의 동의 위에서 더 많은 힘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지지자들의 지지나 성원, 꾸지람이 저희에겐 늘 큰 힘이 된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를 더 크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시스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01. [email protected]

-'윤석열 탄핵론'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는데.

"정리돼가고 있다고 파악한다. 지난 비공개 의원총회가 큰 가닥을 잡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개인 의견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당으로서의 집단 의사는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건 (의원들) 대부분 받아들여주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뛰어들 것이라 보나. 거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모르겠다. 본인 말고 누가 알겠나. (거취는) 법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갈음한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한 입장은.

"당의 의견이 아직은 모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큰 틀에서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니 중요한 문제에서는 늘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통합) 방법은 앞으로 지혜를 모아 내놓겠다. 내년 재·보선 후보 단일화는 상상해볼 수 있다."

-내년 재·보선은 어떤 체제로 치러야 하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결정을 해야 한다. 당에서 제게 기대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나서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니다. 선대위원장 역할을 할지는 그때 가서 선택할 일이다. 아직 시간이 있다."

-당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을 두고 사법개혁 이야기도 나오는데 동의하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뉴시스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01. [email protected]

"개개의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꽤 많다는 것을 사법부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3명 중 2명이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이 상태는 사법부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이런 우려를 직시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3권분립을 존중하고 싶다. 현 단계에서 당의 공식적 입장은 제도적 검찰개혁의 꾸준한 추진이다."

-대선주자 지지율과 당 지지율 모두 하락세인데 타개할 복안이 있나.

"한두 가지 이벤트로 민심을 얻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저희에게 주어진 일을 착실히 해서 성과를 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 외에 다른 무슨 왕도가 있겠나. 분명한 건 당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 당이 민심과 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당이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모시고 당이 그동안 준비한 주택정책, 변 장관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주택정책을 두고 서로 따져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변 장관이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한 주택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주택정책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기본은 비슷하다. 주택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화 하는 일에 공공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이를 위해 LH공사나 SH공사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그러면서 시장의 기능은 기능대로 인정하고, 시장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정한 부분은 세금으로 환수해 그게 공공주택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한다는 생각은 공통된 것이다."

-코로나19 진정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나.

"눈 앞에 닥치는 분수령은 연말연시 확진자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그게 고비다. 국산 치료제 사용 승인이 예정대로 나면 1월 중이다. 사용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면 다수 치료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그러면 또 다른 국면이 될 거다. 정부에 따르면 2월 안에 고령자,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2분기엔 일반 국민 접종도 시작된다. 빠르면 9~10월 안에 집단 면역이 생길지 모른다.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정들이 지켜지거나 더 당겨지기를 바란다.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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