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신매매 대사 "北 정부, 인신매매 관여"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경축 대공연을 관람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1.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다. 주민에게 국내외에서 노동을 강요하는 것도 인신매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존 리치먼드 미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방지 담당 대사는 이날 민간단체 헤리티지재단이 '인신매매와 방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연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지 인신매매 정책이 있거나 그런 행태를 보이는 10개 나라에 북한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이 자국민들을 외국에서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들이 계속 크게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나라 정부가 인신매매에 직접 관여할 경우 법을 제대로 집행하라고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다른 방법으로 정부가 인신매매에 관여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부가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 광범위한 외교적인 방법이 있다"며 다자간 협의가 동원될 수 있고, 인권 우려 상황과 연계해 제재를 가하고 교역을 묶어버리는 방법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리치먼드 대사는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가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강제노동이라는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박에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정권은 스스로의 생존이라는 전략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둔 목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는 정권"이라며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자국민들을 국내외에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하면서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어린이 노동과 강제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라고 적시했다. 북한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자국민을 인신매매해 벌어들인 돈을 정부 운영 외에 범죄 활동 자금으로 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해외의 자국 노동자와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재원과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후원하는 강제노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들이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일부 국가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다면서, 탈북 여성, 심지어 소녀들이 집창촌에 팔려가거나 강제결혼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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