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재계 "기회를 달라" 호소(종합)

"경제 발전에 앞장서도록 선처 기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될지 여부를 최대 쟁점으로 보고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혁신기업으로의 변화 등 3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삼성그룹은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운영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라며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밖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뇌물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 여부도 쟁점으로 꼽힌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1.01.17. [email protected]

재계에서는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이 부회장은 물론 삼성의 명운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하며 사실상 삼성의 활발한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 등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이 국내 경제계에서 갖는 위상을 감안해 이 부회장에 기회를 다시 한 번 줘야 한다는 게 재계의 일관적인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원서에서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투자확대 여부가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80% 이상이 협력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오너의 결단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 구축에 중요하다는 뜻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 간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탄원서와 관련해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 조성을 위해선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달 초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지난 13일 '벤처업계 신년 현안 및 정책방향' 공개 행사에서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8시 기준 약 6만1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이 부회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에 이바지한 공로가 매우 크다"며 "이제는 이재용 회장을 그만 놔주고 자유의 몸을 만들어 줘서 경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삼성 측은 선고 당일까지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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