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은 文정부의 검찰총장…정치 염두 뒀다 생각 안해"(종합)

'秋-尹 갈등'에 "갈등 부각된 것 같아 국민께 송구"

"검찰 관행 등 바꾸는 일이기에 견해차 있을 수 있어"

"이제 국민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신 없을 거로 기대"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

"법무장관-검찰총장 감정싸움처럼 비친 부분 반성해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리고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부각된 데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라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 이런 걸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있지만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법검 갈등' 문제를 완만히 풀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선배인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 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 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대응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해도 그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 돼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 싸움처럼 비췄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 사이에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한 이런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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