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⑥"바이든이 日미래 좌우"…美와 관계구축 서두르는 日

바이든-스가 2월 정상회담 하나…日, 관계구축 서둘러

바이든은 동맹국 중시?…日, 우군 만들기 돌입할까

日, 바이든 행정부 '약달러'로 '엔고' 올까 전전긍긍

[도쿄=AP/뉴시스] 지난 13일 일본 도쿄의 한 횡단보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2021.01.1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총리의 외교는 2월을 목표로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미일 정상회담이 승부처다. 그 결과가 일본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총리 자신도 숙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앞날을 이 같이 점쳤다.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 구축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日,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 구축 서두를 듯

스가 총리는 지난 18일 중의원·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첫 시정방침 연설에 나서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과 "빠른 시기에 만나 미일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올 2월, 바이든 당선인과의 정상회담을 목표로 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즉시 관계 구축에 나설 셈이다.

첫 정상회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점은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관계 유지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일 관계의 비중이 줄어드는 일을 피할 방침이다.

따라서 미국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함께 내걸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활동 억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다.

특히 일본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 악화된 미중 관계라고 지지통신은 짚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정책은 민주당 정권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세다. 홍콩 등 인권 문제에서도 더욱 엄격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아시아 외교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해 일본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으나, 국제협조를 내건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 (미 국무부에서) 참견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에 중국과 관련 공동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일본은 북한 정세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노선을 부정한 바 있다. 일본은 북미 대화가 후퇴해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강화할까 경계하고 있다.

주일미군 주둔 비용 등 방위비 분담 협상도 미일 간 중요 현안이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주둔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일본은 5년 계약이 아닌 1년 간 잠정 합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미국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에도 나설 전망이다.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위치한 퀸즈 국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01.16

바이든은 동맹국 중시?…日, 우군 만들기 돌입할까

악화된 한일 관계는 평행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이 (일본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이 1심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일 관계의 추가적인 악재로 평가를 받고 있다. 스가 총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18일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면서도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가 지난해 10월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한국을 "극히 중요한 이웃나라"로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극히'라는 표현이 빠졌다. 가까운 이웃(근린·近隣) 나라 외교 정책 설명 순서에서는 한국을 마지막 순으로 배치했다. 한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한껏 드러낸 셈이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개입이다. 일본 측이 '우군 만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마이니치 신문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위안부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 간 협력 강화를 내걸고 있으며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을 지낸 오바마 전 정권이 한일 합의를 환영하며 지소미아 체결을 지지한 경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의식해 양보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으나, 낙관을 경계하는 견해도 뿌리 깊다"고 봤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닛케이는 지난해 11월 "바이든은 오바마 정권에서 위안부 문제 최종적 해결을 주창한 2015년 한일 합의를 중개했다"며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하면 동맹국 관리를 위해 움직이는 바이든 정권의 심증을 해칠까 하는 우려가 한국 측에는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도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참의원 정기 국회 소집에 참석했다. 이날 스가 총리는 중의원·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했다. 2021.01.18.

바이든 행정부 '약달러'로 '엔고' 올까 전전긍긍하는 日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 지난해 11월 일본 재무성에서는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진원지는 총리 관저였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재무성 간부들에게 엔화가 1달러 당 "100엔이 붕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지시의 핵심은 외환 시장에서 고비가 되는 1달러=100엔이 무너지면 엔 매도, 달러 매수 환율 개입을 준비하라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내각부가 지난해 1월 실시한 조사 결과 일본 상장 수출기업의 '채산성 선'이 되는 환율은 1달러 당 100.2엔이다. 1달러 당 100.2엔 이상이 되어야 일본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본다는 뜻이다.

여기서 달러 대비 엔화 강세가 진행되면 일본 주요 산업인 수출기업의 수익이 압박을 당한다. 주가 하락 연쇄까지 부를 위험성이 커진다.

이미 1달러 당 엔화 환율은 102~104엔이라는 위험 수역에 도달했다.

그런데 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이 엔고로 이어질지 우려하는 것일까.

전 외무성 고위 간부는 "환율로 일본을 괴롭힌 미국 민주당 정권에 대해 경계감은 간단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사실상 개입하면서, 엔고가 진행됐다. 2016년 일본을 환율 감시대상국에 올린 것도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였다.  스가 총리도 2016년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대응에 고생한 당사자로서 바이든 행정부를 경계하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다. 스가 총리의 뇌리에 불안이 스쳐도 이상하지 않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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