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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100일 외교과제는..."中·北 등 복합적 도전 산적"

등록 2021.01.20 1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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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강경 대중 접근법 이어갈 듯…동맹들과 긴밀히 조율 예상"

임기 초반 북한 도발 가능성…北 도발하면 강경책 불가피

NATO 동맹들에 대한 미 방위비 인상 압박 지속될 전망

코로나19 대응 위한 국제 협력도 임기 초반 주요 과제

 [윌밍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1조9000억 달러(약 2082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확정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의회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5.

[윌밍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5.

[서울=뉴시스] 이지예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복합적인 안보 위협과 미국 내부 분열로 혼란한 가운데 제 46대 미 대통령 취임을 앞뒀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9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 100일간 마주할 주요 외교 도전들로 대중 경쟁, 북한 도발, 유럽과의 관계 개선, 이란 핵합의 복원 등을 제시했다.

동맹들과 대중 정책 조율...美평판 회복 관건

FP는 바이든 당선인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 접근법을 이어가겠지만 '엄포 놓기'는 덜하고 동맹들과 더욱 긴밀한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밀어붙이기에 더해 바이든 취임을 앞두고 벌어진 미 국회의사당 폭력 사태(1월 6일 트럼프 지지 세력의 의사당 난입 사건) 가 미국의 대외 평판을 훼손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경쟁에도 방해 요인이다.

브렛 브루언 전 백악관 국제관여국장은 "바이든이 우리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비현실적"이라며 "미국 외교의 댐은 중국의 위협과 부상을 막길 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1월 6일의 사건이 일으킨 지진과 진동으로 인한 누출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임기 초반 북한 도발 이어지나

북한에 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도 좋은 선택지가 없다고 FP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요란한' 북미 정상회담과 높은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이 최근 신형 잠수한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개하며 또 다시 차기 미 행정부에 도전장을 던졌다는 지적이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연구원은 "한 탈북자에 의하면 북한은 새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임기 초 몇 달 안에 이들을 '개처럼 길들이기 위해' 무슨 일인가 벌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초 북한의 도발은 이전 미국 행정부들의 강경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유럽에 '올리브 가지'...갈등은 여전

유럽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올리브가지'를 내밀겠지만 미국와 유럽 사이 갈등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재고가 예상되지만 나토(NATO· 북대서양동맹기구)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FP는 트럼프 이후 유럽에 '시간을 되돌리기'란 없다며, 유럽 대륙이 미국에 대한 외교, 군사,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경로를 계속 밟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란 핵합의 복원...말처럼 간단하지 않아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과도 외교 재개를 공언했다. 이란 핵합의가 간신히 생명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 재개 움직임을 취하고 나섰다는 점이 문제다.

오바마 전 행정부(2015년 이란 핵합의 타결) 이전으로 이란과의 관계를 돌리는 일은 핵합의에 복귀하기만 하면 된다고 볼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FP는 지적했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핵합의를 꾀하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 시절 취한 이란 제재를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러시아·이-팔 갈등·기후 위기·코로나19 등도 주요 과제

FP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친밀감을 표했지만,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으로 인한 경제 제재 확대 등 미국의 대러 고립 정책은 계속됐다.

이 밖에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종식 추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법' 증진, 파리 기후협약 복귀를 통한 기후 위기 대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등도 바이든 임기 초반 주요 외교과제로 지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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