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대응팀' 신설…교정시설 신축 특별법 추진

교정본부·외부전문가 등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과밀수용 해소 차원서 교정시설 신축 등 추진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500여명 전수조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11차 전수조사가 실시된 20일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호송차와 함께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내 컨트롤 타워팀이 새롭게 꾸려진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법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에는 교정본부, 다른 실·국,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이 설립돼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한다.

또 교정시설 신축으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1인당 수용 면적을 늘리고 혼거실 대신 독거실 신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규모 확진자를 즉시 격리할 수 있는 독립 수용동, 대규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분리수용 시설도 건축된다. 중증 이상의 확진 수용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담 의료교도소 신설도 추진된다.

아울러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에 입소하기 전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며, 2주간 격리를 거친 뒤 한 차례 더 PCR 검사를 받게 된다.

교정시설 내 모든 직원과 수용자에게는 매일 KF94 마스크가 지급되고 착용이 의무화된다. 교정당국은 정기적으로 시설 방역을 실시하고 하루 2회 체온 측정 및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격리 공간을 미리 마련하거나 환자 이송 계획 등도 수립한다. 감염병 신속 대응팀(방역관리팀)도 구성해 방역당국과 협조 하에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을 빠르게 파악하고 분리한다.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에 있는 다른 교정시설로 분산 및 이송 계획도 준비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과밀수용 해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을 준수하고 벌금 미납자의 노역 집행을 제한해 교정시설 유입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고령자,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한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온 지난 19일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01.19. [email protected]

한편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과밀수용을 즉각 해소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후 지난 10일까지 서울동부구치소 내 비확진자 876명, 확진자 345명을 강원북부교도소 등 6개 교정시설로 긴급 이송했다고 한다. 지난 14일에는 974명을 조기 석방해 수용밀도를 낮췄다.

확진자가 생긴 직후에는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를 상대로 검사를 실시했고, 확진 및 접촉 여부에 따라 분리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누적 확진자는 총 1261명이다. 법무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직원 520여명과 수용자 500여명을 상대로 1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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