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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지난해 개인·법인 파산 5년간 최대

등록 2021.01.20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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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법인 파산통계 공개

지난해 개인 파산 5만379건 접수

법인은 1069건…2019년보다 늘어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7명으로 집계된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1.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7명으로 집계된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개인과 법인의 파산 신청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은 총 5만379건으로, 2019년 4만5642건보다 4737건이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16년 5만288건 ▲2017년 4만4426건 ▲2018년 4만3402건▲2019년 4만5642건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법인의 파산 신청도 모두 1069건으로 2019년보다 138건 증가했다.   

법인의 파산 신청 역시 근래 들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2016년 740건 ▲2017년 699건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이 채무를 감면받기 위해 신청하는 개인회생은 줄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모두 8만6551건으로 2019년 9만2587건보다 감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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