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美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北 도발 가능성 대비"

국방부, 대통령에 업무보고로 올해 계획 공개

"대미 협의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 여건 조성"

[워싱턴=AP/뉴시스]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20일(현지시간) 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1.21.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여건 마련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가운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도 필요하다"며 미 정권 교체기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는 "정책·전략적 대미(對美)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한미 국방·군사 당국 간 체계적·적극적인 협의체를 운용하고 한미 공동평가 지속 시행으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1.01.15.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전작권 관련 논의가 이뤄질 행사로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안보협의회의(SCM, 10월), 군사위원회회의(MCM, 10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반기 1회), 상설군사위원회(PMC, 반기 1회), 한미연합 공동평가,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검증 평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현행 한미연합사령부가 미래연합사령부로 바뀐다. 미래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등 제한사항 극복대책 마련으로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19.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시행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시행기준을 대부분 충족했다"며 "2020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간 FOC 검증평가 예행연습을 시행했다"고 검증평가 현황을 소개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으므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 때)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도 한미 간 이견이 많았는데 바이든 정부는 조속히 하겠다는 변화가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검증평가 과정에서 미국에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에 "검증 평가단은 한미 동수로 돼있고 평가를 하게 되면 각각 평가한 것으로 논의한다. 누구는 플레이어고 누구는 평가자인 것이 아니다"라며 "평가 점수도 마찬가지다. 한미가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대로 전작권이 조기에 전환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개인의 생각"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기본적으로 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미 연합 훈련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합당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군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그런 차원에서 9·19군사합의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내용이 들어갔다"며 "결론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군사공동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회담에는 국방장관 회담과 장성급 회담 등 실무회담 체계가 있다"며 "북한이 군사회담에 호응하면 군사공동위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추가 전력 전개 등 전력태세 조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결정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부와 주한미군, 그리고 우리 국방부와 미 국방부 간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 미국 조야 내 동정도 살피고 있다"며 "바이든 신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관해서 전 정부와 상당히 다르다고 확인했다.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는 올해도 공사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성주기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드 기지와 관련해 "사드 자체의 개선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임시 배치돼있어서 골프하우스를 한미 장병이 쓰고 있는데 열악해서 개선 공사 중이다. 또 반대 단체로 인해 기지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한일 간 국방 협력에 대해선 "한일 관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현안 문제로 경색된 관계 속에서 비대면 교류를 지속 유지해왔다. 다자·양자 화상회의(한미일 DTT, 한일 실무회의)와 무관부 등 외교채널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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