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출산률 획기적 증가 쉽지 않아…사회 전반 노력 있어야"

출산 전후 지원에 중점…육아휴직 보편화 기대

"친권 박탈 양면 있어…아이 입장서 고려해야"

친권 제한 대상, 연락 안 닿는 부모로 확대 고려

"낙태죄 폐지, 거부권 문제…모자보건법 개정必"

국민연금 개편 "다수안 제출, 국회서 논의돼야"

[서울=뉴시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5층 영상회의실에서 육군 제27사단 장병 영상 위문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1.18.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출산률을 급증시키기는 어렵다며 사회의 전반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로 불거진 친권 박탈 여부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권 장관은 21일 오전 비대면 방식으로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 권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했으며 이날 첫 기자단 간담회를 가졌다.

권 장관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어떤 획기적인, 마치 미다스의 손처럼 출산률이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4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발표했는데 영아수당, 첫만남 꾸러미 등 그간 없었던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장관은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건 아이가 태어나길 준비하는 과정, 태어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이를 낳기 주저하는 상황이 왜 오냐면,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육아휴직을 늘리고 영아수당을 제공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어 육아휴직을 보편적으로 가는 효과를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지방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저출산 가속화 현상에 대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인구 유출이 없어질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지역 소멸을 막기 위에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고, 일자리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저출산은 노동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 인식과도 밀접하다"며 "정책으로 풀어갈 부분이 있고 국민 인식을 바꿔가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아동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사건과 관련해 "민법에서 징계권이 빠졌고 친권은 양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친권을 박탈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실장은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발하게 하자는 건 법무부와 협의했고 이걸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며 "법과 관련해서는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을 부모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 장관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는 거부권 문제가 있고 약물, 건강보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빨리 보완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이 조속히 개정돼서 염려하는신 사항들이 해소돼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가입자 수, 가입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보장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수의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층의 감소 등으로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자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4가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권 장관은 "국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사회 합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외에 사회 안전망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안이 나오면 충실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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