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 이재용 판결에 "승계 포기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 있나"

"판결과는 상관없이 할 일 계속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과 관련해 "4세 승계 포기보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효성을 지적받은 데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최종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준법위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이 계기가 돼 출범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 더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며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려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준법위는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며 "그래서 삼성에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대국민 회견을 열고 4세 승계 포기를 선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마친 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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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는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4세 승계 포기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위원회는 이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약 1년간의 활동을 통해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지고,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도 감지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준법위는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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