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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수처, 부패방지·권력기관 개혁 등 역할 다해야"

등록 2021.01.21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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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1일 출범

민변 "공수처 출범은 시발점일 뿐"

"국회와 정부, 필요한 협조 다해야"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자로 공식 출범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공수처 설치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없다"며 역할에 충실한 업무수행을 주문했다.

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은 21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출범을 둘러싸고 여러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공수처는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본령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며 제기된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지 25년 만에,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만 1년을 넘긴 뒤에야 맞는, 지각출발"이라며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설치됐지만 조직의 완전한 구성과 가동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공수처가 공전 없이 본연의 업무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협조를 다 해야한다"며 "현재의 공수처는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의 불일치, 그 규모의 과소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므로, 국회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변은 "공수처의 출범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와 권력기관 개혁의 시발점일 뿐, 공수처 설치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해 공수처 도입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내야 한다"며 "반부패와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변은 "우리 모임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공수처의 행보를 주목하며, 필요한 경우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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