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명 규모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한다…"상호견제 검증"

공수처 21일 공식 출범…직제 구성

수사·기소는 부서 분리…상호 견제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개의 수사부서와 1개의 공소유지 부서로 구성된다. 검사는 25명, 수사관은 40명으로 이뤄진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조직은 처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2관 4부 7과로 구성된다.

우선 처장 산하에는 대변인과 인권감찰관이 각 1명씩 할당된다. 대변인은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을 공보하고 언론·홍보 업무를 담당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급이 맡는다.

인권감찰관은 공수처 내부에 관한 감사 및 감찰이 주 업무다. 소속 공무원에 관한 진정 및 비위에 관한 조사와 처리도 하며, 다른 기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감사를 할 경우 그 결과를 처리한다. 인권보호 업무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도 담당한다. 인권감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처장은 정책기획관, 수사정보담당관, 사건분석담당관을 1명씩 둘 수 있다.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급으로 공수처의 정책과 예산, 사건 접수 등을 관리하며 산하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이 1명씩 배치된다.

수사정보담당관은 검사가 맡으며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한다. 공수처가 맡은 사건이 다른 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과 중복되지 않는지도 검토한다.

사건분석담당관도 검사로 임명되며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해 검증과 평가를 한다.

과학수사과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분석을 지원하고 계좌 추적, 회계 분석, 범죄수익 추적·환수 등의 업무를 맡는 곳이다. 과학수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는 상호 업무 견제 차원에서 분리 편성된다.

수사부에는 수사1부, 수사2부, 수사3부가 있으며 각 부장은 검사가 맡는다. 공소부는 1개가 설치되며 부장은 역시 검사로 임명된다. 특히 공소부는 수사부가 조사한 사건 결과를 분석 및 검증하는 등 견제 기능을 가진다.

공수처 조직의 전체 인원은 모두 85명이다.

이 가운데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수사관은 40명이며, 일반 직원은 20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 검·경의 제도를 참고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모든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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