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하는 공수처…"검찰 수사관 10명 파견"(종합)

공수처 21일 공식 출범…직제 구성

수사·기소는 부서 분리…상호 견제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김재환 기자 = 21일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개의 수사부서와 1개의 공소부서로 구성된다. 검사는 25명, 수사관은 40명으로 이뤄진다.

공수처는 이날 처장과 차장을 중심의 '2관4부7과' 조직체계를 담은 '공수처규칙 제1호'를 공포했다.

처장 직속에는 대변인과 인권감찰관이 각 1명씩 배치된다. 대변인은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을 공보하고 언론·홍보 업무를 담당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급이 맡는다.

고위공무원 급인 인권감찰관은 공수처 내부에 관한 감사 및 감찰이 주 업무다. 소속 공무원에 관한 진정 및 비위에 관한 조사와 처리도 하며, 다른 기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감사를 할 경우 그 결과를 처리한다. 인권보호 업무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도 담당한다. 인권감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정책기획관도 고위공무원급으로 공수처의 정책과 예산, 사건 접수 등을 관리한다. 산하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이 1명씩 배치된다.

과학수사과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와 분석을 지원하고 계좌 추적, 회계 분석, 범죄수익 추적·환수 등의 업무를 맡는 곳이다. 과학수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직급이다.

차장 직속에는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이 배치돼 차장 보좌 업무를 맡는다. 이들은 검사 중에 임명된다.

수사정보담당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한다. 공수처가 맡은 사건이 다른 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과 중복되지 않는지도 검토한다.

사건분석담당관은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에 관해 검증과 평가를 한다.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는 상호 업무 견제 차원에서 분리된다.

수사부에는 수사1부, 수사2부, 수사3부가 있으며 각 부장은 검사가 맡는다. 공소부는 1개가 설치되며 역시 검사가 부장으로 임명된다. 공소부는 수사부가 조사한 사건 결과를 분석 및 검증하는 등 견제 기능도 맡는다.

공수처 조직의 전체 정원은 모두 85명이다.

[서울=뉴시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이 가운데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수사관은 40명이며, 일반 직원은 20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 검·경의 제도를 참고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모든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직제 규칙 외에도 ▲수사관자격요건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수사관 채용시험 규칙 ▲검사 인사규칙을 함께 공포했다.

특히 검사 인사규칙에는 처장이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교섭단체 추천을 요청할 경우,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위는 실제 공수처에서 수사 및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5명 중 4명은 여야가 2명씩을 추천한다.

수사관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진행된다. 처장은 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에 응시자격과 선발인원, 방법 등을 공수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한다.

공수처는 수사관 신규 채용에 앞서 검찰수사관 10명을 파견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관 정원이 40명인 만큼 이들을 제외하고 3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조직이 완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검찰 수사관들을 파견 받아 기존 수사기관의 노하우를 전수받겠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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