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사건’ 압수수색 10시간만 종료…내일 재개(종합2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
최소 5곳 이상 압수수색 진행한듯
검찰 "내일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날 시간 부족으로 압수수색을 완료하지 못한 장소에 대해 22일에도 압수수색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향후 관련자 소환 등 수사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 가량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중 공정위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파견을 나가 있는 곳이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한 2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수원지검은 이번 수사에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2기)을 포함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5명을 투입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무산됐다.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요청 공문을 두고 뒤늦게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하지만, 이 때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해당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원지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한 21일 서울 대검찰청 앞 조형물 '서있는 눈'에 청사가 비치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공익신고서가 접수됐다. 2021.01.21.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내일(22일)까지 진행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압수수색이 아직 다 이뤄지지 못한 곳은 내일 재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답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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