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 의혹' 자체 국민청문회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국민의힘, 고시생 폭행 의혹·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문제 제기

민주당이 채택 반대한 이종배·김소연氏 '국민청문회' 증인 출석

李 "저희가 동네 건달도 아니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폭행하겠나"

金 "돈 요구 모를리 없다…공수처 출범하면 박 후보자 수사해달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인사청문회를 자체적으로 열어 고시생 폭행 의혹 사건과 지방선거 공천 헌금 사건에 박 후보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사청문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청문회 증인 채택이 무산된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가 출석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답변했다.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 유상범 의원이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지난 지금 시점에 문제 삼는 이유를 묻자, 이 대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시위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당시에 고소·고발도 바로 했겠지만 저희는 사법시험 제도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고시생 1명과 수행비서가 (박 후보자의 폭행을) 목격했고, 폭행을 당한 고시생이 폭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녹취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고시생들이 박 후보자를 찾아간 이유를 묻는 장제원 의원 질의에 이 대표는 "박범계 후보자가 '로스쿨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사법시험 존치 반대를 가장 심하게 했고, 법사위 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피스텔 주소지를 알아낸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문제삼는 박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의원 재산등록(국회 공보)에 나온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대표(왼쪽)와 김소연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4. [email protected]

박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해 피해자로서 심정을 묻는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이 대표는 "자신이 폭행했으면서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맞았다고 하는 걸 보고 고시생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며 "저희가 동네 건달도 아니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폭행하겠나. 내일 청문회에서도 부인하면 저희가 특수폭행죄로 고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명확하게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고시생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면 저희들은 (박 후보자의 사과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는 고시생들의 순수한 주장이었는데 박범계 후보자는 고시생들을 폭행범으로 몰고 가고 있있다. 이런 분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해선 안 될, 공직 자체를 맡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고시생들을 폭행과 폭언으로 짓밟는 국회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며 "이 의혹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의혹이다. 이 의혹이 밝혀지면 박범계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4. [email protected]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박범계 후보자의 측근들이 시의원 공천헌금을 요구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박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을 놓고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혹을 제기했다.

윤한홍 의원이 "전모씨와, 변모씨는 기소돼서 실형을 받았는데 박범계 후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전혀 혐의가 없다"고 의아해하자, 김소연 변호사는 "박범계 후보자는 모를 리가 없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고 단언하면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측근들의 금품요구를 전혀 몰랐는지, 진짜 몰랐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다고 본다"고 했고, 전주혜 의원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검찰은 제 기억으론 끝까지 수사하고 싶어했는데 박범계 후보자를 소환조사하지 못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평검사들의 수사의지와는 달리 외력에 의해서 더이상 나아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당시 박 후보자를 만나 보좌진의 금품요구 사실을 전했던 김 변호사는 "변모씨한테 1억을 요구받은 걸 박 후보자에게 얘기했을 때, 박 후보자가 '변○○ 뭐야? 이런 놈이었나? 전○○은 뭐야? 권리금 달라는 건가?' 이렇게 말하면서 깔깔깔 웃으며 차에서 내렸다"고 회상했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저를 '복덩이'라고 했고, 시의원 당선 이후에는 '내가 김 변호사를 신데렐라 만들었지'라고 말했다. 성적 수치심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불쾌했다"며 "박 후보자가 사람을 도구 취급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거라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가 박 후보자에게 공천헌금을 강요받은 사실을 보고한 후에도 보름 동안 여러 차례 지속적인 금품요구를 받은 사실을 폭로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밑에 있는 시의원이나 비서관한테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난리를 치고 스톱시켰어야 하지 않나. 그러고도 보름 간이나 지속적으로 돈 요구를 했다는 것은 돈 요구한 걸 박 후보자가 알고 있었는데 제지하지 않았거나 같이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박범계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를 하시라"며 "그것이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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