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M국제학교 등 비인가 대안학교 방역 사각지대…예고된 감염

대전 IEM국제학교 학생 122명·광주 TCS국제학교 6명 확진

3밀 환경, 실당 7~20명 기숙생활에도 지자체 등 감시 바깥

정부 "종교학교 방역 실태 긴급점검"…교육부 "정확도 한계"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 아이엠 선교회 교육연구원 건물 전경. 2021.01.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대전 IEM국제학교 등 기독교단체 IM(International Mission) 선교회 산하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두고 언젠가는 터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늘 있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당국·지자체의 방역관리망을 벗어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인가 교육기관이 300개 이상이라는 대략적 추정자료만 갖고 있을 뿐 정확한 명단을 갖고 파악하지 못했다"며 "알음알음 비공식 명단만 갖고 있으며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가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교, 학원과 달리 별도로 교육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받지 않았다"며 "해당 교육기관에는 지자체를 통해 방역지침이 내려가겠지만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안학교 중 인가를 받은 곳은 올해 기준 전국 46개에 불과하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300여개로 추정되며 관할부처인 교육부도 비공식 명단만 갖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에 협조적인 기관이 있는 반면 대안교육기관으로 운영 중인지 확인조차 거부하는 기관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운영주체는 종교단체와 민간, 비영리단체를 비롯해 청소년시설, 개인 등 다양하다.

대안교육연대 유은영 사무국장은 "대안교육연대와 대안교육연합회 등 중앙조직에 속한 대안학교들은 교육부 학교방역지침을 따르고 있어 방역상 문제가 없었지만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비인가 교육시설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의 경우 사실상 학원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안교육계에서도 '비인가 국제학교'라고 부르며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대전 중구 IEM국제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146명 중 125명이 확진됐다. 앞서 전남 순천과 경북 포항에서 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대안학교는 중·고교과정 기숙형 국제학교로 운영돼왔다. 학생 122명과 교직원 37명 등 총 159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같은 건물 3~5층에서 실당 7~20명이 함께 기숙생활을 했고 지하 식당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는 등 전형적인 '3밀'(밀집·밀폐·밀접) 조건을 갖췄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상태의 감염자가 입소해 격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확산시켰을 가능성과 출·퇴근을 하는 교직원 5명에 의한 감염확산 가능성 등을 두고 역학조사 중이다. IM선교회는 IEM국제학교 외에 전국에 TCS, CAS 등 23개의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 북구 빛내리교회 1층에 운영되던 비인가 대안학교인 TCS에이스국제학교에서도 초등학생 6명이 감염됐다. TCS국제학교는 광주에만 3곳을 포함해 서울, 부산, 송도 등지에서 15개가 운영 중이며, 올해도 10여 개가 추가로 전국에서 개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TCS국제학교는 최근 입학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해 전국구 확산 우려도 나온다.

이달 초 경기도 용인 수지구 요셉TCS국제학교에서도 학생 최소 7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중구 대흥동에 있는 비인가 학교의 집단감염 발생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1.01.25. [email protected]

스스로 인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국가 지원에서 배제된다. 학원처럼 교육청 관리를 받지 않으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시설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일괄 지원받는 일반 학교와 달리 이들 비인가 대안학교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물품 지원도 열악한 편이다. 경기, 인천 등 일부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긴 했으나 공모방식을 이용해 일부 시설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한정했다.

유 사무국장은 "2주 전 공모에 선정돼 지원한 방역물품 관련 활용범위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시정요구를 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시설은 별도로 시·군·구나 지자체에 요구하거나 학부모가 십시일반 돈을 걷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 정책이 닿지 않는 교육시설도 학생들의 안전이 달려있는 만큼 방역은 지원하고 관리를 해준다면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안으로 전체 대안학교가 문제라는 인식은 자리잡지 않기를 바란다"고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정부도 다른 종교단체 관할 비인가 대안학교에도 추가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늦게 방역실태 파악에 나섰다. 대전시는 선교회로부터 이들 시설 대표자 연락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제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회의에서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종교학교와 기도원, 수련원 등 모든 기숙형 종교교육시설에 대해 방역실태를 긴급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인가 대안학교 특성상 정부가 정확한 명단을 조사하기 어렵고 관리할 법적 권한도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대본에서 요청한 실태조사는 학교밖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추가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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