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확보 없이 곳간 풀 생각만…머리 싸맨 기재부

홍익표 "자영업자 손실 보상액 4월 초 지급"

정치권 속도 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없어

결국 추경뿐…곳간 풀어 충당해야하는 상황

"예산 100조만 늘어도 큰 부담…현실성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의장.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치권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고로 보장해주는 제도의 법제화 논의에 한창이다.

매월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금고지기'인 기획재정부는 장고에 들어갔다.

2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홍익표 정책조정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뒤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법제화·손실액 지급 등의) 속도를 높인다는 데는 당·정 간 큰 이견이 없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중에서는 대략적으로나마 소요액 추산이 가능한 강훈식(매월 1조2000억원가량 소요)·민병덕 의원안(24조7000억원 소요)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홍익표 의장은 "(이들 의원안이)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 당론은 아니다"라면서 "어떤 법을 활용하든지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19. [email protected]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팬데믹(Pandemic·전염병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고 했다.

여당과 국무총리가 앞다퉈 "자영업자 손실액을 지급하겠다"며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빠져 있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규모나 방식에 따라 추경 규모나 논의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먼저) 정한 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했을 때 국가 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영업자 손실액 지급으로 국고를) 마구 퍼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고만 했다.

사실상 추경 편성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결국 곳간을 풀자는 얘기지만, 추경을 또 하기에는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가장 긍정적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40여년 뒤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64.5%까지 높아진다. 최악의 경우 이 비율은 81.1%까지 치솟는다. 2020년(43.5%)의 2배 수준이다.

시계를 좁혀봐도 국가 채무는 2020년 839조4000억원에서 2024년 1327조원까지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가 채무 비율은 43.5%에서 58.3%로 14.8%포인트(p) 상승한다. 기재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통합재정수지를 '마이너스(-) 3% 이상'으로 관리하겠다"며 재정 준칙까지 내놓은 배경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그 후속 작업은 그대로 기재부의 몫이 된다. 국가 채무를 더 늘리는 일에 난색을 표해왔던 기재부는 이번에도 제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민간 전문가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고 잘라 말한다.

김용승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년에 총예산이 100조원만 늘어나도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많게는 4개월 동안 손실액 보상에 100조원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4개월치만 지급할 수 있겠나. 1년이면 300조원이 된다. 구체적 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 단위의 지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김용승 교수는 이어 "손실액의 몇 퍼센트가 정부의 행정 명령(영업 금지)으로 인한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본 피해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고, 당위성도 떨어진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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