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국가채무비율 60% 관리 적절…재정준칙 도입 지지"

28일 IMF 미션단 연례협의 결과 화상 브리핑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

"규칙 기반의 장기적 건전성 확보 노력 환영"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1.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재정준칙 안에 포함돼 있는 부채 기준이 GDP 60% 정도라는 것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 뿐 아니라 어떤 국가든 간단하게 최적의 수준으로 굉장히 쉽게 정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은 없다"면서도 "부채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차입을 하는 효과와 비용, 채무를 상환반환 능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권고 가능한 부채 수준은 일정 범주 안에 놓인다"며 "각국의 상황별로 소득수준이나 기타 요소를 고려했을 때 각기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및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05. [email protected]

IMF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관리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현재 경제 여건에서 재정정책이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좋은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 문제가 재정수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고 국가부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규칙 기반의 어떠한 제도 하에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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