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文대통령에 부동산 공급 대폭 확대로 전환 건의"(종합)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거리두기 '하향 논의' 재검토"

"손실보상, 시기 못박기 어려워…입법 이뤄지는 데 시간 필요"

"추-윤 갈등 역할 해소 노력…성공 못해 지금도 아쉽게 생각"

"LG·SK 배터리 소송전, 빨리 해결하라 했는데도 아직 미해결"

대중성 약하단 평가에 "자기정치 하는 데 조금 소홀한 측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1.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원래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대전, 광주, 부산 등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그간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 쪽으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는 "재난지원과는 다른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 사태와 같이 영업금지를 시키거나 영업제한을 했을 때는 당연히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 있을 때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4월 재보선 전 지급' 논란이 일었던 손실보상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딱 못박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실보상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한시적 부가세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진다"며 "과세를 하는 것도 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세목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필요 재원을) 추계해본 바에 의하면 일부 언론이 '100조', '25조'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다"며 "과장된 것이고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직언을 한 적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당연히 있다"며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졌다.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급을 대폭 늘리는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려 반영 됐다"고 답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이 정쟁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연히 정치적인 고려나 배려가 있어서도 안되고 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도 안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에 대해선 "이분들이 갈등하는 것보단 검찰개혁에 힘을 합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면 그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노력을 했다"며 "그게 성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법을 두고는 "공영방송의 경영진, 사장을 뽑는 데 정치권이 참여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 참여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검찰 등 출입기자단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리실이 시범적으로 실행을 해보고 그게 그대로 작동을 잘하면 정부 각 부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어떠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3년쨰 이어지는 것 관련해서는 "양사 최고 책임자와 연락도 해서 낯 부끄럽지 않냐, 국민들 걱정을 이렇게 끼쳐도 되냐고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양사가 나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정치 경력에 비해 대중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두고는 "제가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다. 반면에 자기 정치를 하는 데는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매우 막중하다"며 "그 책무를 감당하는 게 우선"이라고 거리를 두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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