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공개…일반인 열람·검색 허용

군 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 열람

[서울=뉴시스] 고등군사법원 판결문 검색. 2021.02.01. (사진=고등군사법원 누리집 캡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육군준장 박종형)은 군사법원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https://www.hcaf.mil.kr)를 1일 시작했다.

군 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고등군사법원 인터넷 누리집 내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검색·열람할 수 있다.

그간 군사법원명과 사건번호, 피고인명을 모두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해 사건관계인 외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 판결서를 검색할 수 없었다.

고등군사법원은 민간 법원의 검색 서비스에 비해 더 상세한 미리보기 창을 제공하고 무료 내려받기도 허용했다.

이를 통해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판결에 관심을 갖는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군사재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고등군사법원은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장 박종형 준장은 "군 장병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객을 대한다는 마음자세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 개시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다른 군 형사절차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군 장병과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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