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예산결의안 통과…2100조원 부양책 단독처리 시동(종합)

상원, 이번주 후반 처리 전망

부양책 3월14일 이전 처리 목표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코로나19 긴급지원금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확산과 경제 위기 구제금과 관련해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02.04.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공화당의 지지 없이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

더힐 등에 따르면 하원은 3일(현지시간) 이날 찬성 218표, 반대 212표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 2명의 이탈표가 있었고 공화당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이 이 법안을 가결하고 양원이 코로나19 부양책을 포함한 예산 조정 절차를 승인하면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 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CNBC에 따르면 상원은 이번주 후반 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상원에서 재적 100명 중 6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개별 예산안을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 50석씩 의석을 나눠 갖고 있는데 동률이 나올 경우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결의안을 가결하면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가 만료되는 3월14일 이전에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예산조정권은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하고 있어 1조9000억 달러 부양책을 모두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정절차는 세금 및 재정 적자 관련 조치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 1인당 1400달러, 9월까지 실업급여 주당 400달러,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200억 달러,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3500억 달러 등은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하원 민주당은 지난 1일 예산 결의안을 각각 제출했다. 다음 날 하원에 이어 상원은 예산 결의안을 표결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투표에서 50대 49로 가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부양책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공화당과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표를 일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엔 민주당 지도부들과의 비공개 통화에서 공화당이 역제안한 6180억 달러(약 690조원) 규모의 수정안만으론 불충분하다면서 1조9000억 달러 부양책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6180억 달러를 역제안한 공화당 의원 10명을 만나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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