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7월부터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 고용보험 우선 적용"

"보험요율, 근로자 1.6%보다 낮은 1.4%로 설정"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금년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요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할 것"이라며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는 한편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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