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 등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韓에 유리-中엔 불리?

의약품·희토류·반도체·배터리 4개 분야, 100일 간 평가

국방·보건·IT·에너지·교통·식량 6개 분야 별도 검토 지시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반도체 등의 미국 공급망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칩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희토류·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1.02.25.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반도체 칩과 대용량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평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 언론들이 이날 전했다.

수급 차질 가능성 등을 파악해 공급망을 개선하라는 것인데, 자국 생산 장려와 함께 중국 등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 역시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갖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의약품, 희토류, 반도체 칩, 대용량 배터리 등 4개 분야다. 명령은 100일 동안 이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을 검토해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평가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국방, 공중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교통, 식품 생산 등 6개 공급망에 대해서도 1년 동안 별도의 검토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번 명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시작된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에서 일부 촉발된 것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자가 격리, 재택 근무가 많아지면서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자동차나 다른 제조업의 생산 둔화로 이어진 바 있다.

또한 팬데믹 초기 개인 보호장비 부족으로 의료진들이 임시 변통한 마스크와 수술복에 의존해야 했던 것에도 기인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미국의 주요 제품 생산을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다. 제조업 강화를 위해 자국 생산 제품 구매를 늘리도록 한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의 후속 조치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 백악관에서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이는 새로운 시대에 미국이 직면한 모든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 투자를 높여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명령은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요한 제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이전의 행정명령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따라잡는 게임을 그만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향후 주요 제품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기술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한국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백악관은 "검토가 미국 산업이 외국 공급 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 명령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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