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와 검찰 관계, 헌재와 대법 모델 기대"

"헌재 결정 나오고 대법원 판결 전향적"

"사건이첩, 수사역량·공정성 보고 결정"

"1년에 3~4건 수사는 대형사건 기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이창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중복적 수사권한을 지닌 공수처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처럼 국민 권리를 신장하는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공수처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런 화두와 관련해 봤을 때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종전에는 모든 사건의 재판권한이 대법원에 있었지만 헌재가 생기면서 업무가 분장이 됐다.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헌재가 생겨서 국민의 자유 권리가 신장하는 결정이 나오고 대법원도 판결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봤고, 공수처와 검찰도 이런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검찰이 1년 넘게 수사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사건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고위공직자이고 법에 적용되는 범죄유형에 해당하면 저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2.25. [email protected]

다만 "이첩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는 국가의 부패수사역량의 효율적 배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봐야한다"며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권한을 법에 따라 행사할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처장은 공수처가 1년에 3~4건의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는 발언도 해명했다.

그는 "말씀드린 것은 대형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3~4건이었다"며 "저희가 대형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도 없는데 분란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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