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協, 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5000억+α 규모(종합)

자치구協 2000억원, 서울시 3000억원+α 재원마련

이동진 "피해업종 중심으로 현금지원 방식 될 것"

"정부 재난지원금과 중복수혜…시와 협의해 결정"

[서울=뉴시스]이동진 도봉구청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도봉구 제공)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5000억원+알파(α) 규모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동될 전망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및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5개 자치구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논의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한계 상황 이른 자영업자들도 많다"며 "서울시는 시장 부재로 인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재정 마련이 어렵다. 이에 따라 더이상 서울시 차원에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자치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2000억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서울시에 자치구 편성규모 이상의 지원금 편성 및 지원을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시 사전 의견 청취 결과 3000억원 이상은 하겠다는 의견을 줬다. 구청장협의회도 자치구 제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자체구 재원에 걸맞은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자치구별 재원 규모는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별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세부계획 확정에 따라 연계해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방식과 지급 대상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구청장은 "현재 재원을 가지고 보편적인 지급을 하는 것은 어렵다. 또 지급 대상을 구분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대체로 현금 지급 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보편적 지급 대신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급 대상은 중복될 수도 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고 서울시와 보다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서울시장 궐위 상황임을 감안해 자치구들이 먼저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건의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조처"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개최된 제157차 정기회의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심의·의결 안건 9건, 서울시 협조사항 3건, 기타 토의사항 1건, 기타 보고사항 1건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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