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지운다'…공적장부서 일본이름 5600건 삭제

3·1절 맞아 국토부·조달청·지자체 합동 정비

지자체, 작년 6~11월 약 88만 필지 조사

국토부, 5만6079건 정비대상 토지 선정

창씨개명 예시( 왼쪽 : 카드식대장-전산대장 비교, 오른쪽 : 부책식대장 확인) (제공 = 국토교통부) 2021.02.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남아있는 약 5600여건의 일본식 이름을 한국식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6월~11월 약 88만 필지에 대해 옛 토지·임야대장의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부정비(1만344건), 창씨개명 정리(4만5735건), 공공재산(587건), 조달청 이관(3만1829건) 등으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총 5만6079건의 정비대상 토지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공적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만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일본식 이름을 삭제 하게 된다.

또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이름으로 복구경정을 권고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동정비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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