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맞춤형 피해지원 19.5조 마련…추가 지원대상 200만명"
지원 대상, 5인 이상 소기업·연매출 10억 이하로 확대
영업제한 업종, 전기요금 감면…석 달간 최대 50%
노점상·임시 일용직 등 한계 빈곤층에 50만 지원금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8. [email protected]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연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정부의 방역 규제로 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에 50%, 집합제한 업종에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에 200만명이 추가되게 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200만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을 최대화하자는 당의 요청을 반영해 큰 규모로 편성했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다.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금액도 차등 지원하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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