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리니지·메이플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나선다

'랜덤 뽑기' 형식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비판↑

이상헌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의무화'법 발의

게임업계 '규제 반대' vs 게임 이용자 '알 권리'

[서울=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최근 '랜덤 뽑기' 형식의 확률형 아이템이 확률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 이득을 챙긴 '확률 장사 5대악 게임'을 골라 공정위에 공식 조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엔씨소프트 리니지(M, 2M 등) ▲넥슨 메이플스토리 ▲넥슨 던전앤파이터 ▲넥슨 마비노기 ▲넷마블 모두의 마블 등을 '5대악 게임'으로 꼽았다. 하 의원이 이들을 '확률 장사 5대악'으로 규정한 것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들이 당첨 확률을 알지 못한 채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결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 '사행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게임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달 "6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됐지만 유감스럽게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체육계의 관리·감독 시스템 및 기울어진 권한 지적하고 있다. 2020.07.06.(사진=이상헌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먼저 칼을 빼든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명시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도 같은 취지의 게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확률 정보 공개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로 게임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국회가 규제 검토에 나선 가운데 게임사들과 게임 이용자들 간 찬반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며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국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소비자 보호장치가 과도할 경우 그 산업의 발전,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외국계 게임업체와 동등한 규제가 돼야 하는데 외국계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회사측의 확률 조작을 비판하며 트럭시위를 하는 모습(출처=온라인커뮤니티 인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입장문을 내 개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그는 "게임산업계는 여러 차례 주어진 자정 기회를 외면했고 자율 규제는 구색용 얼굴마담으로 전락했다"며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게임 이용자들도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게임 속 확률 아이템의 확률을 모두 공개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3만2000여명이 서명했다. 확률 조작에 분노한 넥슨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은 넥슨 본사와 국회 앞에 트럭을 세워 놓는 트럭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용자 불만이 높아지자 일부 게임사 측은 자체적으로 확률 공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이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 넥슨 측에 질의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넥슨은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의 최소한의 가이드에 따라 큐브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큐브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금주 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앞서 게임협회가 게임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공언한 만큼 규제 제도화에는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문체위 관계자는 "제정법과 전부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열게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게임업계와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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