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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김진욱 "수사 여부 등 검토"

등록 2021.03.03 1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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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기 전 수사여부 밝히기 어려워"

3일 수원지검, 이성윤 등 검사사건 이첩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03.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03.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 김재환 기자, 김승민 수습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이 이첩해오면 검토한 뒤 재이첩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3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전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들이 연루돼 있다. 현행법상 검사의 비위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 대상인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지검장 등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뒤 다시 넘겨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사건을 이첩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미리 말씀드릴 수 없고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겠다. 사건 기록을 보기 전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검사 선발을 마치지 않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긴 하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 파악을 하고 대응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로 재이첩이나 자체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그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기록을 보고 사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외에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고 공수처에 여러 건 통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등을 중심으로 이 사건들의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이 이번주 중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을 추천하면 다음주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처장은 "(4월 초 수사는) 무리가 없다. 인사위원 추천을 이번주 내로 하면 다음주 중 인사위 소집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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