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투기 의혹 한목소리 질타…"반사회적, 국기문란 행위"(종합)

김종인 "범죄 행위" 주호영 "LH 개발현장 전수조사"

국민의힘 국토위원, 與에 상임위 소집·공동조사 요구

이낙연 "가담자 색출" 김태년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정의·국민의당 "전면 전수조사 불가피…범죄수익 환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윤해리 기자 = 여야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반사회적 행위', '국가문란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상임위 소집과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LH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을 거론하며 전방위 공세를 가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LH 직원들이 사전에 어디가 신도시가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든지, 비밀을 사전에 알았든지 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그런 짓을 했다면 일종의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결국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25연속 정책 실패'로 주거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며 "그런데 '공급쇼크'라고 자화자찬한 2·4부동산 대책 이면에 공기업 직원의 사전 땅 투기 의혹이라니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는가. 국정을 어지럽히고 부동산 시장을 망친 장본인들이 어찌하여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나"라고 거듭 물었다.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다른 신도시에서도 사전 투기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2. [email protected]

주호영 원내대표는 "LH개발 현장에 대해 가급적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이나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동산을 가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부동산들이 전산화돼있고 직계존비속의 이름만 넣으면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상임위를 통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도 아주 경악스럽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당이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기만 행위"라며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의 전수조사와 LH에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놓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인 김은혜 의원은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인지수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는 변창흠 장관이나 의심 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전투기 의혹이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며 앞장서서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범죄"라며 "정부는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관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책임지고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 등 외부 감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힌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셨을 배신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LH나 국토부의 자체조사에 반대한다. 감사원의 감사 혹은 총리실의 전수조사 등 외부 감사가 있어야 '제식구감싸기', '물타기감사'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찰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 LH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03.03. [email protected]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전수조사를 압박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LH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공주도의 주택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관과 공기업 등의 직원과 직계 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정부 당국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밝히고 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과 함께 토지몰수 및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약 수사 결과 범죄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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