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직자 직무관련 정보 이용시 투기이익 환수 검토"

"LH 등 공기업 개발담당 직원도 재산공개 대상 포함 검토"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이란 것 확실히 보여줘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 부서 직원도 재산공개 관리 대상에 포함해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투기와 부패에 조직적 은폐가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투기 의혹은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토부, LH 등이 공공기관 관련 부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종합적·체계적 반부패 개혁 방안을 마련해 공직자 윤리수준을 국민 눈높이 맞도록 강화해 왔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내부정부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시흥시의원도 3기 신도시 발표 2주 전 자녀 명의로 땅을 구입해 건물을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흥시의원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 송구스럽다"며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국의 역학조사 발표 전 근거 없이 두 분의 사망을 백신과 연관시키는 자극적 보도가 이어졌고 야당도 이를 빌미로 또다시 백신 안전성에 흠집을 내려 한다"며 "지난해 독감 백신접종의 교훈을 망각했느냐. 당시 사망 사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지만 백신 접종 뒤 사망했다는 110명 중 인관과계가 확인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은 정치권이나 언론이 아닌 의학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다":며 "영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례는 없다. 근거 없는 불안 조성으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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