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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헤엄귀순 지휘관 문책…22사단장 해임+징계 회부

등록 2021.03.04 10:13:05수정 2021.03.04 1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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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군단장 엄중경고, 여단장 등 징계 회부

수문·배수로 관리 책임자도 징계 예상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우리 군이 어제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인원(귀순 추정)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GOP(일반전초)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남측 해변. 2021.02.17.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우리 군이 어제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인원(귀순 추정)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GOP(일반전초)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남측 해변. 2021.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북한 주민 헤엄 귀순 사건과 관련, 강원 고성군을 지키는 육군 22사단장 등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4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 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 8군단장은 해안경계 미흡과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엄중경고(참모총장 서면경고)를 받았다.

22사단장은 해안경계·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보직해임됐다. 22사단장은 향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여단장,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은 해안경계·대침투작전 미흡, 수문·배수로 관리 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이 있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참모책임 또는 지휘책임이 있는 18명의 경우 지상작전사령부가 인사 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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