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부패완판' 신조어로 국민 겁박…오만 버려야"

"수사·기소 분리로 수사 역량 문제 안 생겨"

"검찰절대주의로 나가는 건 시대착오적"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며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 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 검찰은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퍅하게 변질된 우리나라 특수수사 관행을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했던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절대주의'로 나가는 건 분명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장이 직접수사 사례로 언급한 미국 검사와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등도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지만 경찰을 시켜서 사법통제관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법상 'investigate'(수사하다)라고 규정한 것을 마치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오역해 국민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처럼 누구를 수사할지(라임사건의 강기정 정무수석  사례), 언제 수사할지(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직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등 방법으로 어떻게 수사할지(조국 전 장관 사례)를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가공할 괴물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檢亂)으로 이끌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이라며 "검찰 구성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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