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부패완판' 발언 국민겁박…수사 문제없다"

"수사전문성은 기르면 돼…검사만의 것 아냐"

[서울=뉴시스]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두고 부패가 완전히 판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맹비난했다.

추 장관은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은 뒤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수사의 전문성 문제는 고도화, 전문화, 다양화되는 추세 속에서 부패범죄나 지능범죄에 대항하는 수사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해 수사관의 전문성을 기르면 된다"며 "오직 검사만이 전문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 문제다"며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였음을 시인해야한다"고 했다.

윤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검찰 수장으로서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공직자로서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장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특수부 수사만 검찰의 사명인 듯 말하지만, 여성·아동·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하는 민생범죄를 영장도 청구하고 보완수사요구(사실상 지휘)도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도 초기단계에서 경찰과 상의해 선정하고, 가정폭력 임시조치도 하는 등 이 모든 것이 검사가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이다"고 적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다"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반발해 조만간 사표를 제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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