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토부·LH 직원, 다음주까지 '투기 의혹' 조사 끝낼 것"

"국무1차장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 본격 조사 착수"

"전·현직 공직자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거래내역 조사"

"변창흠이 투기에 개입하거나 관여했다는 의심 않고 있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며 "아울러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감사원의 감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감사를 결정하는 기관이고, 운영도 행정부로부터는 독립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감사원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했다.

정부 주도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는 "국토부 등 정부 차원의, 행정부 차원의 조사를 해서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포착이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국민의 궁금증이나 국민이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알짜 택지지구'도 조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상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 쪽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것도 상당히 넓은 부분"이라고 우선 선을 그었다.

LH 사장 재임시절 투기 의혹이 발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이 개입하거나 관여했다는 그런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대상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청와대 정책 책임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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