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대상 최소 1만4000명"

국토부 공무원 4000명·LH 직원 1만명 등 조사

"유관기관·가족 등 포함하면 수 만명 이를 것"

"위법행위 선별 사법조치 필요시 고소·고발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당대표실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3기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이 최소 1만4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배포한 투기외혹 관련 질의응답 자료에서 조사 대상인원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전날 변창흠 장관이 투기의혹 관련 브리핑 과정에서 이뤄진 기자단 질의응답의 추가적인 답변이다.

국토부는 조사대상 인원과 관련 "국토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약 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조사대상 지역을 추가로 확대할 지 여부는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셀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는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3. [email protected]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가.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속도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LH 직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계획된 조사대상은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공기관이며, 기관에 따라 전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나.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보고 조사할 것인가.

"국토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주요택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가. 부산대저 등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나.

"조사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다."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감사원 등과 합동조사할 계획이 있나. 국토부가 조사 하는게 실효성이 있겠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며,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닌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

[서울=뉴시스]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3기 신도시 6곳 전체에 대한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매입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 

- 투기목적, 정보 사전취득 여부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아보이는데 정부차원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인원은 기관별로 몇 명이 되나.

"국토교통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천명, LH는 약 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지역을 주변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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