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 하는 여성 많은 나라, 미래 노인부양 부담 적다"

[서울=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인구 감소와 노인부양률 급증을 앞둔 한국 경제에 해법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은 2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가 관건이라는 결론을 냈다. 한국은 최근 OECD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0.84명을 기록했고, 2080년에는 노인부양률 OECD 1위 국가가 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특히 여성경제활동 확대 초기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특정 시점 이후 반등한 선진국 사례를 예로 들며 출산율 상승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정비와 시간적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OECD 평균(60.8명)보다 낮은 23개 국가 중 20개국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OECD 평균(2019년 기준 65.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낮은 23개국의 2019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70.1%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0%로 10%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많이 할 수록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 여성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증가 초반에는 출산율이 하락했으나 이후 근무여건이 안정화되고 여성고용률이 60%선을 넘기면서 다시 출산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한국은행 역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 증가할 때 출산율이 0.3~0.4% 상승한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으로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인식도 일부 있지만 통계와 사례를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가 출산율 상승과 경제활동 인구 확대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2080년 노인부양률은 94.6명으로 OECD 1위가 예상된다. 2020년 대비 4배 수준으로 고령화 속도도 1위다. 한국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하위권에 속하는 이탈리아(56.5%), 그리스(69.4%) 등도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각각 79.6명, 79.9명으로 나타났다. 멕시코(48.8%), 터키(38.7%)는 올해 대비 2080년 노인부양률이 각 3.9배, 3.8배에 이를 전망이다.

전통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경우 2080년 노인부양률이 82.9명으로 2위지만 증가세는 한국보다 훨씬 완만하다. 일본의 노인부양률은 2020년 52명에서 2080년 82.9명으로 1.6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72.6%로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취업·구직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34세 구간에서 71.8%로 가장 높고, 35-44세 구간에서 약 9%포인트 급락해 62.9%로 감소한다. 육아·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생산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반면 OECD 평균 연령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5-34세 73.5%, 35-44세 74.5%, 45-54세 74.1%로 연령대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노인부양률 변화폭이 가장 작게 나타난 스웨덴은 35-44세 구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90%를 넘긴다.

전경련은 "결혼, 육아 등이 본격화되는 35-44세 시점에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은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 지속의 어려움 등 열악한 한국의 여성 고용 환경은 다양한 수치로 증명된다. 여성고용지수인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2020)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를 차지했다. PwC가 발표하는 여성경제활동지수에서도 평가대상국 33개 중 32위다. 미국외교협회(CFR)가 발표하는 여성취업지수에서는 69.9점(77위)을 받아 우간다(74.4점·61위)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해야 할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제의 경제 시나리오에서는 경제활동가능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최대한 합류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동시에 가계 자금사정 개선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자유로운 경영환경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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