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도 정부조사단 파견하라"…LH사태 전수조사 제외

청와대 국민청원 "불법적인 행정권 남용여부 조사 필요"

LH 홍보 안내판,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뉴시스DB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세종시가 전수조사에서 빠졌다. 그러자 정부조사단을 파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수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이다. 세종시는 없다.

 LH가 세종시의 대형 복합상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LH의 전 간부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구속됐다. 또 지난해 일부 세종시 의원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부동산을 매입, 투기했다는 의혹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땅값은 전년보다 10.62% 올랐다. 이는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이며 전국 평균(0.96%)을 훨씬 웃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광명, 시흥 신도지 예정지역에서 일어난 LH 임직원의 투기를 보면서 세종시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라며 "불법적인 행정권이 남용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는 세종시 출범 전 원주민들로부터 평당 20만원 안팎에 (토지를) 매입해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땅장사를 했다”며 "LH가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수용하고 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어떤 검열과 감시도 없는 세종시에서 LH직원들이 마음껏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았을 것이다"라며 "그안에서 특혜와 편법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제발 정부조사단을 세종에도 파견해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간청한다"며 "세종시는 불법적인 행정권이 남용됐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광명 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서는 등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한편 LH 직원 투기 의혹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 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토지 매입 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으로 알려졌다. LH는 문제의 직원들을 대기발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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