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의혹 경찰 수사 초점은 어디?

'과천 카르텔' 중심으로 한 투기 의혹 규명 정조준

[과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9일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명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찰이 지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남 진주 LH 본사와 경기 과천·의왕 사업본부, 인천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압수 수색은 사무소 3곳 외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3명 주거지에서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의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다. 아울러 경찰은 관련 증거자료 분석과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전국을 흔들고 있어 수사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전혀 관련 없는 과천의왕 사업본부에 대해서도 2시간 20여 분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볼 때 이번 수사는 각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 분석과 함께 전·현직 과천의왕사업단 직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30일부터 작년 2월27일까지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100억 원대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흥에선 직원 10명이 8개 필지(1만7995㎡)를 단독 혹은 공유 형태로 매입했고, 광명에선 3명이 4개 필지(8990㎡)를 사들였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과거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 사업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과천의 8명 중 최소 5명은 지난해 말까지 과천본부에서 함께 보상 업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보상 업무 추진과 함께 계획 수립부터 현장 방문까지 호흡을 맞춰 왔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상호 간에 유대가 돈독해졌고, 이를 이용해 과천 본부를 매개로 땅을 산 건 아니냐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봄, 시흥시 무지내동에 5900㎡ 땅을 4명이 19억 원 넘겨 주고 샀다.

이 중 2명은 과천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다른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함께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2018년~2019년 사이에 근무지에서 먼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지와 주소지 모두가 전북이라 '원정 투기' 의혹을 피하기가 어렵다.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광명까지 와서 땅을 살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나머지 한 명은 다른 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과천본부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사내커플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원정 투기 의혹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이른바 '짬짜미'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모름지기 '과천 카르텔'을 중심으로 한 투기 의혹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 등을 바탕으로 LH 전·현직 임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을 샀는지 등을 깊게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사준모)은 지난 3일 LH 직원들을 농지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업무상 비밀이용 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시민단체 활빈단도 이들을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이 순수하게 노후 대비 차원에서 둘이나 셋씩 함께 땅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그랬다면 그 정보를 공유해서 일명 ‘짬짬이 투기’를 한 건지를 경찰은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국민앞에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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