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시가 세금폭탄? 재산세 오히려 줄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서 답변

"1주택자 종부세 최대 80% 세액공제…부담 덜어드렸다"

농어민 100만원 재난지원금 반대 고수…"맞춤형 지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시가격 오른 것 중에 현실화율은 1.2%고 나머지는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라앉고 안정될 때까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유예하는 게 어떠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못 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까지 올려 세금을 왕창 걷어간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일부로 집값을 올려 세금을 뜯는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과 같은 준조세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국민 보편 증세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중 서민·중산층 증세는 없다고 한 말까지 결과적으로 뒤집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정부가 일부러 공시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산세는 6억원 이하가 95%다"며 "지난해 11월 공시가 상승을 대비해 재산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만들어서 95%는 재산세가 오히려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은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 9억원 이상, 즉 시가 12억~13억원 정도 이상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액공제를 80%까지 해주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종부세 부담도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세금폭탄이 됐다는 일각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농어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보편지급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매출이 늘어난 곳은 지원대상이 아니었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있던 작년 농가 소득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고 올해도 2% 이내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어렵지만 맞춤형으로 화훼농가, 급식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과수 농가 등 피해 대책은 추경에 담았고 (국회와) 협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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